■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지금 들으신 것처럼 당이 탈당을 권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불법 거래 관련 의원 12명이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어제는 당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명단도 공개하고 또 탈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달]
당연히 당대표께서도 약속하셨던 것만큼 당연한 조치다. 또 사실 혐의 의혹으로만 공개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혐의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시지만 의원들 스스로도 떳떳하다면 관련 내용들을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증명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 이름이 모두 공개됐고요. 의혹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해명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난 12명의 의원들, 탈법 의혹들, 의혹들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성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고통받는 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국회의원들조차도 불로소득 중심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책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취한 것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더 분노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 공직자 투기 의혹이 나타나고 정부는 조사를 하는데 이게 다야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거래내역 중심으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조사나 불법 혐의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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